교통사고 뉴스&판례 140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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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인정기준 대체고용비

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9-06-13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상계의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8-01-15
조카가 운전하던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의 소유이고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8-01-14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는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12-19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11-26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사업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10-09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09-29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6-10-09
불법행위당시의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6-03-28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동 교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5-12-09
발차순간 피해자가 뒷바퀴 밑으로 들어간 경우 동인을 역살한 버스운전사의 과실유무

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5-08-30
과실상계의 적용비율에 대해서는 이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는다

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5-01-15
금전채권 전액중의 일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4-08-17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4-05-09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의사 통계소득인정

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