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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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기준

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5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5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5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1-11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12-13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12-09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11-11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 3차선 중 1차선에서 사고 과실 20%

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10-09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8-13
노임단가, 생계비, 퇴직연금 수급자 관련 판례

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8-13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6-11
안전벨트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5-28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

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4-23
음주 운전(정원초과) 동승과실 40%, 일식수익에 대한 증인 증언

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