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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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9-30
기왕증과 사고 인과관계 및 대학졸업자 소득인정

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9-29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9-11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7-27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일실소득 인정여부

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4-27
야간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서 횡단하던 보행자 과실 5%

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4-09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3-09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의 형이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1-15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1-15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동시에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제3의 피해자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과실이 포함된

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1-14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

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28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22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19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11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