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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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을 자동차의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1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1-14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1-14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12-30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1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12-2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

1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12-18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

1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9-18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1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8-17
노동상실율 판단 기준

1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8-15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1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8-10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1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7-0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의 결정 기준

1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5-15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1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5-09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1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4-28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의무

1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3-27
사고를 당한 운행자에게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까지 있었으연 그 과실 역시 함께 창작하여 상대방 운행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한 사례

1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