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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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의 결정 기준

1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5-15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1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5-09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1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4-28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의무

1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3-27
사고를 당한 운행자에게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까지 있었으연 그 과실 역시 함께 창작하여 상대방 운행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한 사례

1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1-14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

1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1-14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1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1-12
아파트 이중주차 해놓은 차 밀다 사망…"운행중 사고에 해당"

1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2-26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1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2-19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1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2-15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1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1-11
소득산정 기준시점 ,차량유지비 인정여부

1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10-24
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1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9-30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1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5-30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1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