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7건 131 페이지

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6-22
송전전공 가동연한

1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5-11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고,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1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2-09
친구의 음주, 무단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 50% 감액

1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1-15
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빌린 사용차주의 경우 대주의 책임 30% 감경

1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1-15
운전자의 과실을 자동차의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1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1-14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1-14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12-30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1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12-2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

1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12-18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

1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9-18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1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8-17
노동상실율 판단 기준

1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8-15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1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8-10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1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