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0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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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1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1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1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07
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3-28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사례

1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3-27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1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2-2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2-11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1-2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1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1-15
미성년 남자친구의 무단 무면허 운전 차량에 탑승한 여자 동승자 40% 감경

1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1-15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가 모와 재결합하려고 만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

1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1-15
주차차량 밀다가 사고가 난경우 책임인정사례

1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11-1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

1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11-11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 부정

1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10-11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