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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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1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0-13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유효)

1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0-06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1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0-06
농촌일용노임 도시일용노임 적용 사례

1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30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취지

1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29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29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내에 누출된 엘피지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08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1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05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

1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8-1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1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7-06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6-23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5m 앞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안전거리 관련

1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5-26
향후치료비 장해율 중복 적용 여부

1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5-12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1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5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수리업자)

1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