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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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7-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6-29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

2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6-01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4-24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1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4-24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인정 사례

1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3-27
향후의 예상소득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

1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2-19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방법

1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2-18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1-19
을에 대한 렌터카 회사의 책임 50% 강경

1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1-15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

1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2-26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1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2-11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1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2-08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1-1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

1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