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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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 40% 감경한 사례

2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2-01-15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2-11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1-30
잘못된 수신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

2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1-28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1-27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1-11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 주의의무

2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11-09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2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29
부산고법 98나12669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여부

2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29
서울지법 서부지원98가단2207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 여부

2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29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 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18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2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14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07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2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04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