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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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2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5-17
불법정차 견인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4-01
아버지 몰래 사고, 車 도난행위

2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3-3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중앙신침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에게 20% 과실을 인정한 사례

2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3-27
고장신호등 방치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2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3-11
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28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3-03
전방주시 소홀 추돌사고, 본인책임 85%

28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2-27
무신호등 사고 피해자도 35% 책임

28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2-11
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28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1-20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8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1-15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 과실 20%

28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2-2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28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2-26
범죄사고 보험금 부지급 규정 `한정위헌'

2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2-19
만취 택시 승객 자유로에 유기 사망

2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2-07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

2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