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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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설치 소홀. 인천시 손해배상

3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8-19
교통사고 2차 가해자 25% 책임

3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8-18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3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8-15
갑자기 개 피하던 행인 친 운전자 책임 없어

3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8-12
약관상 `골동품`, 사용가치로 판단해야

3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8-09
교통사고 치아손상도 `후유장해'

3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8-04
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사고 10% 책임

3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8-02
본인 동의없이 모집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무효

3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29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의 범위 판단방법

2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22
급차선 변경車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2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14
과세자료 못내면 대체고용비로 손해배상

2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11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여부

2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09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

2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7-06
치료안되는 사고 법원 "장애기준 고액보상"

2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6-30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