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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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권리남용으로 기각한 사례

19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4-10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19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4-06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이면 같은 내용 새 도로교통법 적용 못해

19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3-18
음주운전 기소되자 동생에 허위 증언 부탁…징역 4월 실형

19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3-15
눈썰매장 안전사고… “업주, 5080만원 지급하라”

19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3-11
‘음주운전 전력’ 이유 국적회복 신청 불허처분은 정당

194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3-10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져 다친 이용객이 해당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

194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3-06
다리건너던 70대 추락사에 지자체손해배상책임

19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3-05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후 대법원 관련 사건 파기환송 잇따라

19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3-04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19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2-2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못받아"

19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2-20
학원 등록 없이 운전교육하고 벌금 200만원

19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2-15
혈중알코올농도 0.29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19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2-05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다

19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2-04
낙하물로 차량 파손…위자료까지 물라

19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