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0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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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5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11
교량 위를 지나다 차량이 전복된 사건(원주지원 2005가단6692)

5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1-03
눈길사고 부주의' 피해자도 부분 책임

5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2-17
술취해 차에 깔려 사망…본인 책임 25%

4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30
시위중에 차량파손 됐다면 시위 주체측에 배상책임

4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28
안전시설 미비 국가도 배상의무

4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27
도로 앉아 있다 사고 운전자책임은 40%

4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23
방어운전 못한 피해차량도 책임

4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21
감정 결과 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

4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12
황색 횡단보도 사고…본인책임 15%

4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06
역주행사고 역주행 차에 모든 책임

4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1-03
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4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0-25
택시강도 피해는 교통 재해…보험금 지급하라

4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0-23
보험사 증거용 몰카도 초상권 침해

4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10-15
서울고등법원 2003나6639 빗물 고인 감속 차로 차량사고, 도로관리자도 책임

48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