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04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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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신원 정확히 안알리면 뺑소니"

5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10-08
"병원 데려갔어도 신원 안밝히면 뺑소니범"

5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10-08
만취상태 택시잡다 사고 “본인 70% 책임”

5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10-06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호송차량서 피의자 탈출 도주하다 사망..경찰관의 과실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단절 호송경찰책임 없다

5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29
조수석 탑승자도 졸음운전 방지 책임

5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27
갓길 정차 삼각대 안세우면 피해자 30% 책임

55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27
교각높이 잘못표시 교통사고, 지자체 60% 책임

55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27
졸음운전 못막은 조수석 동승자 사고책임 30%

55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25
대법 "면허취소 통지 못받은 `무면허운전' 무죄"

55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17
"승객에 불친절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55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10
차 사고시 형식상 소유자는 처벌 불가

55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03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55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02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55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9-02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54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8-07
횡단보도 사고에 이례적 금고형

54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