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0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전체 2,107건 101 페이지

갓길서 내린 승객 2차사고, 버스운전사도 책임

6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3-05
개호인 인정범위

6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2-29
大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면허취소"

6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2-21
교통사고 환자 정밀검사 안한 병원도 책임

6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2-14
운전 중 발생한 추락사고를 놓고 도로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를 다툰 사건(원주지원 2006가단14997)

6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2-01
대법 “학원 쉬는시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원장 책임”

6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1-23
大法 "학원 쉬는 시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원장책임"

6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1-21
"입헹구지 않은채 20분내 음주측정은 무효"

6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1-21
불법주차 차량에 추돌사고 피해보상 물을 수 없다

5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1-18
과실상계 관련 판례

5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1-15
보험금 청구권 사고 확인후 2년간 유효

5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1-09
"술 취해 10㎝만 가도 음주운전"

5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8-01-04
헌재 "음주측정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는 적법"

5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12-27
도로 위 포장마차, 차량운행 가능해도 ‘교통방해’

5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12-24
인원초과 승강기 사고…마지막 탑승자 20%책임

5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