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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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통사고 뉴스&판례 게시판입니다.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0-01-01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21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6-29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21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6-28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21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6-10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21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5-29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21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5-20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21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3-20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21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3-10
야간 무단횡단자 충격 교통사고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20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3-05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굴착기 교통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지 않아 ...

20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3-05
테슬라 차량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20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2-23
야간 배달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났다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위법

20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2-20
식당 들어가다가 출입문에 발 끼여 다쳐…식당 주인 책임 40%

20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2-17
물놀이기구 이용하다가 정강이뼈 골절…수상레저업자 책임 10% 인정

20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2-16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후진 교통사고...법원 "음주운전 무죄"

20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