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졸업 후 월급 수준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무직 상태로 분류되는 대학생이 교통사고 피해를 본다면, 흔히 “아직 직업이 없으니 일실수익을 따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나 협상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수학 중이던 학과, 졸업 시점, 진로 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해 손해배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향후 어떤 직종에 취업할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장차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용노동” 수준의 통계소득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졸업이 가시권에 있는 3~4학년생이거나, 전문기술을 익히는 과나 교육대학처럼 진로가 비교적 뚜렷한 전공이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는 “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가 졸업 후 교사직으로 임용될 게 확실하다고 보아, 초등교원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 졸업 예정인 학생이 사고 당시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라면, 그 취업 후 임금을 고려해 보상액을 추산하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공을 살리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면, 대졸 통계소득이 아닌 보다 낮은 일반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생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산정받으려면, “확실한 졸업 가능성”과 “졸업 후의 구체적 취업 전망”이 핵심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학과 성적이나 자격증 취득, 취업 예정증명 등을 제시하면, 단순히 일용노임 기준을 넘어 “대졸자 평균연봉” 또는 “특정 전문직 평균임금” 등 좀 더 높은 기준을 활용할 여지가 커집니다. 재판부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미래 소득 전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피상적인 통계 대신 보다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