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고 당시 무직 상태였는데, 예전 직장에서 특수 기술을 쌓았다면 보상액이 달라질까요?”

[답변]

직장을 잠시 그만두어 무직으로 지내던 중 교통사고를 겪으면, “지금은 수입이 없으니 보상도 적게 받아야 하는 걸까?” 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직장에서 특수 기술이나 경력을 쌓은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을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 운전 경험이 오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딱히 근무 중이 아니었다 해도, ‘운전면허 1종 보통’을 보유하고 있고 바로 다른 운송업체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법원은 단순 “무직자”가 아닌 “숙련 운전사”로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재봉틀 기사로 일하던 분이 사고 직전에 퇴직했다면, 향후 재취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고 직전 수입 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단,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건 “이미 쌓은 기술이나 자격 덕분에 실제로 유사 직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구체적 근거입니다. 이를테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기능공이 한 달 휴직 상태였을 뿐, 다른 현장 계약까지 잡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반면 막연히 “언젠가 배우고 싶었다”거나 “자격증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당시의 이직·실직이 단지 일시적인 중단이었음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와 정황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급여 명세, 퇴직 당시 근무증명, 자격증 취득 기록 등을 꼼꼼히 모아두면, “단순 무직”이 아닌 “가능성 있는 이직자”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액을 보다 유리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