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 후 직장 폐업… 내가 못 일한 건지, 회사가 없어진 건지,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어 소득 보전을 청구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체가 부도나 폐업으로 사라진다면 ‘어차피 회사가 없으니 그 직장 소득을 보상받을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도산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원직 임금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손해를 잡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그 회사의 해산 시점, 업계 특성, 피해자가 가진 전문 자격이나 기능 수준, 그리고 구직 시장의 현실 등을 함께 따져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숙련도가 높은 전문직 종사자였고, 이미 동일 업종 내 다른 곳으로 이직이 유력했다면, 단순히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수입을 대폭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겨 유사하거나 더 나은 소득을 올렸을 가능성”**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입증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경력, 업계에서의 평가, 자격증이나 전문성 자료 등을 제시하면, 법원도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