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래 일할 수 있었다면 얼마를 벌었을까… 소득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업무를 못 하게 됐다면, 원래 앞으로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던 수입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를 법에서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라 부르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는 주로 피해자가 평소 벌었던 소득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우선 봅니다. 예컨대 월급명세서, 사업소득 신고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피해자가 아직 취업 전인 학생·취업준비생인 경우에는 통계자료(예: 도시일용노임)를 활용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를 번다”는 추정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만을 맹신하진 않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예를 들어 승진 가능성, 사업 확장 계획, 실제 업무 특성—등이 드러난다면 이를 고려해 수입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상에 근거해서 “수년 후 대기업 임원이 되었을 것” 같은 막연한 추정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을 수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므로 완벽한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객관적·합리적 자료와 현재까지의 소득 이력,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가장 공평하고 설득력 있는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 양측이 이에 대해 팽팽히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