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삼중 연쇄충돌 사고, 여러 가해자 모두 책임질까요?” (약 41자)

자동차 여러 대가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상태로 잇따라 부딪치는 경우를 이중·삼중 연쇄충돌사고라고 합니다. 예컨대 A 차량이 보행자 X를 넘어뜨렸는데, 뒤이어 B 차량이 거의 동시에 X를 또 치어 X가 사망했을 때, 사망 원인이 A의 충격 때문인지 B의 충격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시동질사고라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1. 동시동질사고란?

여러 가해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가깝고, 그 결과(피해)의 발생이 한 덩어리처럼 이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선 개별 가해자가 정확히 얼마나 손해에 기여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취지

불법행위가 겹쳐 손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일일이 ‘누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가’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면, 법원은 일단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합니다.

각 행위자가 “내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면책을 주장하려면, 직접 자신이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나?

피해자 입장: “각 가해차량 모두가 사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개략적으로 주장·입증하면, 가해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해자 입장: “나는 이미 멈춘 뒤였고, 다른 차가 동시에 2차 충돌을 일으킨 것” 같은 식으로 실제 원인을 밝혀야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쇄충돌에서 A, B, C 차량이 모두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가해자가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개별 가해자가 면책을 증명한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