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중 추돌 사고, 여러 가해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차량이 뒤엉키는 다중 추돌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A 차와 부딪친 뒤, 다시 B 차와 충돌하고, 이어 C 차에게 2차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가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혼란스러워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지 여부와 함께, 개별 차량이 낸 잘못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1. 공동불법행위의 핵심 개념

여러 사람의 독립적인 행위가 경합하여 동시에 혹은 연쇄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가 각각의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때 “이들 행위가 함께 손해를 일으켰다”고 간주해, 각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하기도 합니다. 즉, 운전자 중 누군가 “나는 추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정말로 내 차량이 충돌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

만약 운전자 D가 “내 차가 전혀 손해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몇몇 차량은 손해를 일으킨 시간이 서로 달라도, 큰 틀에서 같은 연쇄 사고로 묶이면 인과관계를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차량의 과실비율 산정이 관건이 됩니다.

3. 실무적 조언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보험사들이 책임 비율을 놓고 다툴 수 있으니, 공통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전문적 조력을 받아 사고 순서와 충돌 부위를 기술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개별 운전자로서는 “내 차가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거나, “이미 다른 차들끼리 1차 충돌이 끝난 상태였다”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중 추돌 사고에서는 공동불법행위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 차가 맨 마지막에 살짝 닿았을 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 과정을 꼼꼼히 파악하고, 과실 발생 순간과 손해 확산 양상을 세밀히 따져야 최적의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