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차를 미성년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자녀는 책임능력이 있다는데, 그래도 내가 운행자로 지목될 수 있나요?”

면허 취득 연령인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배상 자력이 부족하면, 결국 부모가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모 소유 차량인 경우

부모가 자동차를 구입·등록했고, 유지비나 보험료를 냈다면, 사고 순간 자녀가 운전석에 있더라도 “부모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사실상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가정용 차량 특성상, 법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운행이 긴밀하게 공유된다고 판단합니다.

2. 무단운전 vs. 허락 운전

허락 운전: 자녀가 부모 동의하에 차를 몰았다면, 부모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무단운전: 간혹 부모가 “나는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려 하지만, 자녀가 쉽게 차 열쇠를 구할 수 있었고, 부모가 평소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다면 “운행지배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3. 실무적 조언

만약 자녀에게 운전을 허락한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에 미성년자 포함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고, 열쇠 관리와 운전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교통사고는 부모가 운행자책임을 크게 부담하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 역시 자녀의 운행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된다면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