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센터 직원이 수리 중 내 차를 개인 용도로 쓰다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가 단순히 엔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카센터에 맡겼는데, 정비사가 수리 후 시운전 명목으로 자기 볼일을 보고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냈다면 어떨까요?

1. 원칙: 수리 과정상의 운행은 카센터 측 책임

차량을 맡긴 순간, 보통 차주가 관리·운행에 대한 지배력을 넘겨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운전 정도라면 수리 범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통상 카센터를 운행자라고 인정합니다.

2. 예외: 차주가 ‘시운전 외 용도’까지 사실상 허락했다면?

법원은 “차주의 승인 아래, 정비사가 자동차 성능 확인을 넘어 개인 업무나 여가 용도로도 운행할 수 있었다면, 차주 역시 그 운행을 지배·관리했거나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카센터 정비사와 차주가 공동운행자가 되어, 피해자가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3. 주차 대행·보관도 비슷한 기준

식당이나 호텔에서 발렛파킹을 맡긴 뒤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측 운행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차주의 요구나 개입이 많았다면, 차주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차량을 ‘어디까지’ 맡겼느냐가 관건입니다. 수리나 세차 작업 범위를 넘어 개인 용도를 써도 된다는 인상을 주었다면, 차주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맡기기 전·후에 “딱 필요한 운행만 하고, 바로 돌려달라”고 명확히 말하고 문서나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