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회사 차를 맘대로 썼는데, 회사도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까요?”

회사 소속 운전자가 허락 없이 법인 명의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흔히 말하는 무단운전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 운행자책임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1. 무단운전과 인적 관계

무단운전이지만, 운전자와 회사가 이미 근로계약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회사 측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영업직원이 평소 법인 차량으로 거래처 방문을 해오다, 사적인 목적으로 차를 쓰다가 사고를 냈다면, 법원은 회사 측이 사실상 차량 운행을 통제·관리할 수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사고 당시 관리 상태

열쇠 보관: 회사가 열쇠를 별도로 보관해 출퇴근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면, 무단운전자의 독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행 기록: GPS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회사가 운행 일정을 실시간 관리해 왔다면, 무단운전에 대비한 통제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좀 더 유리합니다.

3. 피해자의 관여 여부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와 함께 차에 탑승하고, 무단운전을 사전에 알고도 동행했다면, 법원은 해당 운행이 회사의 지배권 내에서 벗어났는지를 더욱 면밀히 살펴봅니다. 즉, 회사가 사후에 승인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운행이라면, 회사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무단운전 사고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차량 관리와 열쇠 통제, 운행 일지 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행지배를 상실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증거가 부족하면, 무단운전자의 개인 과실뿐 아니라 회사(차량 보유자)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