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나 수술을 거부하면 보상에 불리할 수 있나요?

A.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이라면, 치료 방식이나 수술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회복 노력을 기울였다면 줄일 수 있었던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배상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사고 직후 치료를 미루거나, 의료진이 권하는 수술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거부했을 때 손해가 악화되는 경우, 그 추가 피해는 가해자가 전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허리를 다쳐 노동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 전문의가 “수술하면 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모든 수술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고, 개인마다 체력이나 건강이 다르므로 억지로 수술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술 성공 가능성이 높고, 재활치료까지 뒷받침된다면 완치 또는 상당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를 두고 “피해자 스스로 손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어, 그만큼 배상액이 깎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그 수술이 얼마나 안전한가?”, “수술하면 정말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가?”, “환자가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어 수술 부작용 위험이 큰 건 아닌가?” 등이 전부 고려됩니다. 실제로, 증거 자료(예: 의료 기록, 전문의 소견서 등)를 통해 수술 성공률이 높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임이 입증된다면, 거부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죠.

반면, 피해자의 나이와 기존 질환 때문에 “수술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진 않습니다. 예컨대 고령 환자에게 전신마취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회복이 제대로 안 되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질 위험이 상당하다면, 법원도 무조건 수술을 강요하는 식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왜 수술이나 치료를 거부했는지’**와 **‘거부로 인해 실제 손해가 얼마나 커졌는지’**입니다.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에서는 “수술로 금방 낫거나 개선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치료를 안 해서 손해가 악화됐다”는 논리를 펴기 쉽습니다. 이때 피해자로서는 “의학적 위험성이 크고 회복 가능성도 낮아 현실적으로 수술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후 치료나 수술을 꺼려하실 수 있지만, 그게 의료적으로 어느 정도 일반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술이라면, 거부에 따른 손해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의 위험도가 높거나, 호전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면 그 거부가 과실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 본인이 사고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어떤 치료나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갈등하고 계시다면, 전문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