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차로에서 제 신호를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 산정 시 상대방 과실만 큰 건가요?

A.

도로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사고 가운데 하나가 ‘누가 우선권을 가졌느냐’에 대한 분쟁입니다. 예컨대 “내가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달리던 중, 옆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과 충돌했는데 왜 내 과실이 잡히냐”는 식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쪽이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차량이 좌우 신호를 주시하고 정상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B차량은 우선권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횡단하려다 둘이 충돌했다고 합시다. 이때 통상적으로 “B가 교통법규를 어겼으니 B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A가 미리 B차량의 위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앞에서 슬슬 진입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이었는데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속도를 줄일 여유가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A도 일부 과실이 잡혀 손해배상 액수가 줄어들 수 있죠.

이처럼 과실상계를 정할 때는 ‘기본적인 우선권 구조(신호, 표지, 혹은 도로 내 우선통행 규정)’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수정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우선권을 가진 차량이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그 순간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재판이나 보험사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과실비율을 적용할지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해둡니다. 예를 들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라는 식의 룰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각자 위반 정도와 회피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표준화된 비율이 존재하기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과실 비율을 미리 추정해보고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정형화된 기준’에만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나 도로 형태, 사고 당시 조명 상태, 차량 속도, 운전자의 긴급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터널 안에서 어두운 시야 때문에 상대방의 위험 운전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우선권이 있는 쪽의 회피 의무가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 환한 도로에서 천천히 역주행하는 차를 미리 봤음에도, “설마 피하겠지”라고 안일하게 판단해 사고로 이어졌다면, 우선권이 있어도 과실이 일부 잡힐 여지가 있죠.

결국 “나는 신호를 지켰으니 100% 상대방 탓”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장 상황과 각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면, 사고 당시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와 회피 가능성 요소까지 꼼꼼히 파악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과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지기 쉬우므로,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정해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