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세무신고 내역은 낮게 돼 있는데, 사고 전 실제 월급은 훨씬 컸어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더라도, 여러 이유로 실제 급여를 일부만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일실소득을 배상받으려면, “사고 당시 내가 이 정도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죠. 가령 세무서에 신고된 월 19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신고소득을 기본으로

가장 객관적 지표는 세무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벌고 있던 금액”이라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신고소득 금액보다 “사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차이를 확인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죠.

‘특별 사정’ 입증 방식

법원은 신고소득 대비 실제 소득이 과연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단순 주장이 아니라 실제 급여체계나 입금 기록으로 입증되는지 꼼꼼히 봅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통장에 매달 250만 원씩 찍힌 기록”이라든지,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에게 현금 추가 지급이 관행이었다는 직원 증언” 같은 것이 신빙성 있게 제시된다면, 신고소득액을 뛰어넘는 임금을 법원이 인정할 여지도 생깁니다.

소득 증명을 못 하면, 통계소득 활용 가능

“그렇다고 내 월급을 곧바로 낮춰 잡아서는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동종업종이나 직무경력을 고려해 통계청 임금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유사한 학력·경력을 지닌 일반 사무직 평균 임금이 월 230만 원이라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피해자가 “난 이 통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또다시 그 차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후 세무신고 조정은 의심받을 수 있음

“사고 난 뒤에 갑자기 소득을 높여서 뒤늦게 신고한다”는 식은 법원에서 의심을 삭 드러냅니다. “이미 사고가 났으니, 손해배상을 극대화하려고 소득을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런 신고가 진정한 ‘실제 소득’이었음을 증명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무 신고된 금액보다 실소득이 높았다”는 주장은 소득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재판부는 단순 진술 이상의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편이므로, 회사 내부 임금대장·증언·계좌이체 내역·거래처 지급명세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신고소득 또는 유사 업종 통계소득이 기준이 되어 일실수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영세하고 서류가 어설퍼도, 꼼꼼히 준비한 증거로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 포인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