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번째 사고로 다친 뒤, 다른 차량에 또 치였어요. 이 경우 책임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A.

교통사고는 때때로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 가던 도중 다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각각의 충돌이 시점상 분리되어 일어난 경우를 흔히 **‘이시·동질사고’**라 부릅니다. 동시에 벌어진 일이 아니어서, 각각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 범위를 구분하기가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나눠진 여러 사고가 있다면, 각 사고를 낸 운전자(혹은 가해자)가 자기 행위로 인한 손해만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첫 번째 사고로 팔이 골절된 피해자가, 두 번째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면, 각 운전자가 골절 부위별로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두 번의 사고로 인해 상처가 섞여버렸다”고 주장할 때 생깁니다. 가령 같은 다리를 연달아 다쳐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됐다면,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떼어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가해자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처럼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즉, 각각의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달라도,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섞여 있어 원인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고 본다면, 가해자들이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시간이 꽤 흐른 후에 일어난 두 번째 사고라면, 의학적·사실적 근거를 통해 손해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아 “앞선 사고와는 무관하다”며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 상처가 이미 호전된 후 몇 달이 지나서 새 사고가 생겼다면, 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유리해지겠죠.

결국, 각 사고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손해 부위가 서로 다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판결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디를 다쳤고, 그게 1차인지 2차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장면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사고가 겹쳤을 때도, 각 운전자 혹은 보험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