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뭐가 다르죠? 직접 보상이 아니라 간접 손해를 막아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핵심 요약: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생기는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A: 일반적으로 보험 하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내 물건이나 신체가 입은 직접 손해’를 보전받는다는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실을 대신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접 손해를 보전

예를 들어 화재보험은 내 건물이 불에 탔을 때 발생하는 직접 손해(수리비 등)를 보험사가 물어주는 구조이죠. 그런데 책임보험은, 내가 불을 잘못 내서 옆집까지 태워서 생긴 ‘옆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내가 아니라 내 보험사가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제3자)가 입은 손실을 내가 배상해야 하는데, 이 배상금을 내 대신 보험사가 부담해 줌으로써 내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형태입니다.

임의책임보험과 강제책임보험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을 “임의책임보험”이라 하고, 법률로 꼭 들라고 정해 둔 것은 “강제책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1)**인데, 이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를 굴리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입 안 했다가 사고 나면 운전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죠.

책임보험 탄생 배경

산업 발전이 빨라지면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단순 과실책임 원칙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기업주는 한 번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 파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책임보험을 들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여 기업주나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고, 피해자도 안정적으로 보전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책임보험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폭증하자, 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고, 여기에 근거해 자동차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약 책임보험조차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생긴다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거나, 운전자가 개인 재산으로 배상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책임보험은 ‘내가 제3자에게 끼친 피해’를 대신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직접 손해보험과 달리, 배상해야 할 손해액 자체를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동차책임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