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차 뒤에서 놀다가 트럭 후진사고가 났어요. 부모에게도 잘못을 묻는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A:

자녀 안전을 지킬 책임은 보호자에게 크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특히 2~3세 유아라면, 아이가 도로에 나가거나 차 뒷부분에 있을 수도 있음을 부모가 세심히 감시해야 하죠. 트럭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미처 못 봐 사고가 나면, 부모도 아이를 방치했다고 보아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또는 보호자)의 감독 의무

예시: 포도밭 사이 비포장 농로에서 트럭이 천천히 후진 중, 2세 유아가 뒤에 놀다가 뒷바퀴에 치인 사례에서, 법원은 유아 부모에게 20%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럭이 후진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아이를 데려다 안전한 곳에 두거나, 운전자에게 알리거나 해야 했다”는 거죠.

운전자·부모 쌍방의 역할

후진 사고는 운전자의 시야각이 한정적이라서, 뒤쪽 낮은 위치에 아이가 있으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후진 전 경음기·깜빡이로 주위를 알리고, 천천히 움직여야 하며, 부모는 아이가 차 뒤쪽 근처로 가지 않도록 지켜봐야 하는데,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했다면 사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야외 주차장·농로에서 잦은 사고

공터나 농로에선 차와 사람·아이 모두 무질서하게 다닐 수 있어서, 후진사고가 잦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차가 여기서 후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이를 눈에서 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결론

아이 관련 사고에서 “부모 과실”이 10~20%가 인정되는 사례들은, 법원이 보호자 감독 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걸 보여줍니다. 차량 후진은 운전자 시야각이 제한되어 있어서, 뒤에 있는 아기를 보지 못할 수 있으니, 부모는 반드시 안전지대로 아이를 옮기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게다가 운전자 쪽도 후진 전에 최종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걸 서로 간에 지키지 않으면, 사고 후 책임이 분담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