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리 디스크가 2~3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도 하던데, 법원에서 장해기간을 어떻게 보나요?”

(핵심 요약: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의견 차이, 중복장해·섬유륜팽윤증 구별)

A: 법원에서 요추·경추 디스크를 한시장해로 볼지 영구장해로 볼지는 개개인의 증상 경과와 치료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2~3년간 집중 치료하면 호전된다”는 설과, “완치되더라도 일정 강직이나 후유증이 남는다”는 설이 공존해요.

1.한시장해 시각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약물, 견인 등)나 수술을 통해 대부분 2~3년 내 증상이 크게 나아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도 디스크는 보통 1~3년 한시장해로 보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2.영구장해 시각

반면 수술성공률이 높아도 100%는 아니고, 설령 수술에 성공해도 사고 전 상태로 완벽히 돌아가긴 힘들다고 보는 견해죠.

실제로 몇 년 후에도 통증이 재발하거나, 척추유합 등으로 움직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3.중복장해·섬유륜팽윤증 문제

만약 경추와 요추 모두 디스크가 있다면 각각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같은 요추 부위 인접 디스크 탈출을 각각 별도 장해로 보는 건 논란이 있습니다.

섬유륜팽윤증은 퇴행성 변화로 수핵이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로, 주로 방사통 없이 국소통증만 생깁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도 안 하고, 이건 보통 외상 한 번에 생기진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많아요.

정리하자면, 디스크로 인한 장해기간은 환자마다 달라, 법원도 신체감정서와 증상 경과를 면밀히 본 뒤 결정합니다.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를 딱 못 박긴 어려우며, 섬유륜팽윤이 단순 퇴행성인가, 디스크 탈출이 실제로 얼마나 사고에 의해 촉발됐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