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 복무 기간은 가동기간에서 빼야 하나요? 남성인데, 병역 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남성 피해자의 군 복무기간 제외 원칙과 면제 예외)

A: 가동기간이란 “피해자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대개 성년 연령부터 60세까지로 설정하지만, 남자의 경우 의무병역기간을 빼는 게 원칙입니다.

1.병역 복무기간의 배제

법원은 “사고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했을 것”이라 보고, 보통 육군 2년(24개월)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건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2년간은 수입을 얻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죠.

2.면제 사유

만약 사고 전이나 변론종결 전에 다른 이유(질병·체중·학력 등)로 병역면제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군 복무기간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단지 “면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예요.

정리하자면, 남성 피해자가 사고 시점에 군 복무를 아직 안 마쳤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2년을 가동기간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면제 판정을 받아 실제로 군대를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점을 입증해 “복무기간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