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촌 일용노임이 도시 일용노임보다 높다고 하던데, 내가 도시 거주자라도 농촌 노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도시 거주 vs 농촌 거주 선택, 미성년자의 미래 거주·직업 전망을 고려한 예외)

A: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도시라면 도시 노임, 거주지가 농촌이라면 농촌 노임을 쓰는 게 통상 원칙입니다. 하지만 “농촌 노임이 더 높은 남성” 혹은 “도시 노임이 더 높은 여성” 같은 사유로, 본인이 더 유리한 노임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때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 노임 수준의 일을 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1.도시 거주인데 농촌 노임?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전후에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할 계획이 있었다든지, 본인이 곧 귀농할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농촌 노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농촌 노임이 더 높으니 그걸 달라”는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농지원부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2.미성년자라면?

단순히 “현재 농촌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에도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라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도시로 이주할 가능성, 학업·취업 경로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부모 직업, 가정형편, 이농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 농촌에 거주 중이므로 농촌 노임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더 높은 노임을 주장하려면?

모든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 임금을 벌 만한 사실적·현실적 가능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예컨대, 도시 주민이 “농업 경력이 없지만 농촌 노임을 달라”라고 하면 법원은 인정하기 어렵겠죠.

정리하자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시 노임 또는 농촌 노임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장래 직업 계획이나 귀농·귀촌 의지, 가족 사정 등 “특수 사정”이 입증되면 반대 노임 적용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미래가 불확정하기에 부모 직업이나 학업 상황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