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소득 통계보다 실제 임금이 더 많이 올랐는데, 재판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통계 소득·실제 소득 증가분 반영 문제)

A: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법원은 종종 ‘통계 소득(평균임금)’ 기준을 활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피해자 직종이나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이미 사고 후 실제로 임금이 더 높이 인상됐다면, 그 인상된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게 당연히 맞겠죠. 실제로 대법원도 “변론종결 전에 사고 이후 임금 인상 증거가 나왔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상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었는데, 공무원 봉급표가 대폭 오르거나 기존의 통계치보다 훨씬 높은 급여 인상이 입증됐다면, 실제로 인상된 수치를 반영해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 객관적인 자료 없이 “평균적으로 3~5%씩 오르는 추세다”라는 막연한 주장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실제로 오른 임금이나 인상계약·취업규칙을 증거로 내면, 법원에서 통계 소득보다 현실적이고 유리한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산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