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이 ‘장래 임금’을 추정해 산정한다는데, 그 예측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미래 소득 추산의 근거와 한계점)

A: 실무에서 일실이익(소극적 손해)을 계산할 때, 흔히 “피해자가 평소 벌던 금액 × 예상 근무연한” 식으로 대략 구합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예컨대 “직장을 바꿀 예정이었”거나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면, 실제 수입 변동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문제죠.

법원이 주로 참고하는 자료들

1.피해자의 과거 소득자료: 최근 근무지 임금명세표, 세무자료 등.

2.통계청 임금통계: 피해자가 임금증가율이나 정년 시점 등을 평균치로 가정해 계산.

3.사회적·개인적 사정: 학력·경력·연령·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사람이 사고 없이 일했다면 얼마쯤 벌었을지 종합적으로 추산.

불가피한 추정과 가정

“장래 수입”이라 하면,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해고, 이직, 병이 생기거나, 반대로 큰 승진으로 수입이 올라갈 수도 있죠. 법원조차 모든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계적 추정’과 ‘케이스별 사실관계’를 결합해,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컨대 청년의 경우, 향후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거나, 나이 들어서 정년 추정 시점을 고려해 할인(?)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극적 손해 산정은 어느 정도 ‘의제적 요소’를 가집니다. 완벽한 객관성이란 있을 수 없지만, 피해자와 법원은 각종 통계와 개별 자료를 모아 최대한 공정한 금액을 산정하려 노력하죠. 따라서 사고 피해자는 치밀한 자료 준비(사업자이면 매출자료, 임금근로자이면 급여명세 등)를 통해 더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