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소송까지 갔어요. 조정이나 화해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면, 법원도 가급적 사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분쟁은 과실 책임과 손해액이 주요 쟁점이라, 이미 형사사건 기록이나 신체감정 결과 등이 갖추어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고, 큰 원한 관계 없이 ‘금액 얼마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조정·화해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보험사(가해자 측)가 손해배상금 규모에만 이견을 보인다면, 법원이 객관적으로 손해액과 과실비율을 검토해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서로 양보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조정이 성립하면, 정식 판결보다 훨씬 신속히 종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모든 상황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피해자가 ‘적절한 금액이 안 나온다’고 느끼면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사건보다 교통사고 사건은 감정적 충돌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주로 금전 문제만 남기 때문에 양측이 조금씩 타협하기 유리한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은 분쟁 해결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가능하고, 법원도 조정·화해를 적극 권유하는 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으나, 서로 소송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재판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