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래에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지금 소송에서 청구를 못 했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피해로 오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 “당장 들어간 돈”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시점에서 이미 모든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어려워, 배상 청구를 전부 못 할 때도 있죠.

원칙적으로 장래 치료비 같은 항목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난 뒤에야 손해로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시점까지 치료비가 들지 않았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법원도 굳이 직권으로 조사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사고 이후 한동안은 계속해 치료와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뚜렷하다면,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입증을 보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미 예상이 가능한 손해라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더 내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피해자 측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아예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억지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론 “법원에서 치료 기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관련 진단서나 의료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해 향후 손해까지 한꺼번에 인정받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향후 들어갈 치료나 재활 비용이 꽤 예상된다면, 미리 의학적 증빙과 함께 적극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도 분명해 보이는 손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석명을 권장해 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