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가 골목에서 차가 뒤로 움직이는데,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어요. 제 과실도 있는 건가요?”

새벽 시간에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한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처 신호를 듣지 못해 그대로 차 뒤에 서 있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자동차도 속도가 빠르지 않을 텐데, 보행자인 제가 어느 정도 과실을 부담하게 될까요?

A. “후진 중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아주 크지만, 보행자도 골목 환경을 주의하지 않았다면 일부분 과실이 인정됩니다.”

1.후진 차량 운전자의 의무

일반적으로 차량이 후진하려면 사전에 경음기나 비상등으로 주의를 주고, 후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라면, 어린이나 보행자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이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운전자 과실이 대부분으로 평가됩니다.

2.보행자 측 과실이 생기는 경우

주택가 골목을 통행할 때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소리가 나지 않아도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헤드폰을 착용해 경고음을 못 들었다거나, 차량 뒤쪽에 바싹 붙어 서 있는 상황이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10~20% 정도 보행자 과실을 잡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3.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사고 직후, 후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기록을 확보해 운전자가 과연 주의를 기울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차량이 과속 후진했거나 경고 신호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받으면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컨대 후진 중 사고는 대체로 운전자 책임이 크지만, 골목길 환경을 조금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측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좁은 공간에서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