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잡한 도로에서 택시 뒷문이 열리는 순간 오토바이와 부딪쳤는데, 누가 더 잘못인가요?”

러시아워 시간대에 편도 3차로 도로가 심하게 막히는 바람에 택시를 탔습니다. 승객이 내리려고 문을 연 순간, 옆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문에 부딪쳤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비상등도 켜놓고 차를 멈췄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굳이 차도와 보도 사이 좁은 공간을 통과한 게 잘못이냐”라며 서로 책임을 묻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A. “차량 문 개방 시 주의 의무와 오토바이 진행 방법 모두 함께 검토합니다.”

 

1.차 문 개방 시 운전자의 기본 의무

도로교통법상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 두었다면, 운전자는 승객이 문을 열 때 주변에 접근하는 이륜차나 자전거가 있는지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택시 뒷문을 열기 전에 운전자 또는 승객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그 부분의 과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오토바이의 진행 경로와 속도

막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와 인도(보도) 사이의 공간을 빠른 속도로 달리면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30% 안팎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를 벗어나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과실 비율이 올라갑니다.

 

3.실무적 대응 팁

충돌 직후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얼마만큼 문이 열렸고, 오토바이가 어떤 속도로 어떤 경로를 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택시에서 비상등을 켰는지, 승객이 내릴 때 충분히 주위를 살폈는지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4.결론

차량 문을 열 때 주변 교통 흐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고, 동시에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극심한 정체 상황에서 차 사이를 지날 때 속도와 주행 방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 증거를 토대로 과실비율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