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6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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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제가 무직이었지만, 기술·경력이 있었어요. 단순히 일용노임만 받을 게 아니라 더 높은 임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8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제가 고등학생(또는 대학생)인데, 전공이 있어서 졸업 후엔 전문직으로 취업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로 그걸 못 하게 됐다면, 미래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8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유족이 청구하는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꼭 빼야 하나요?

8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 일실소득 계산할 때 “소득세”도 빼야 하나요?

8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로 받은 일실수입은 세무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선 과세대상이라고 안 하나요?

7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로 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7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몸에 장애가 생겼지만, 월급이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에도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7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신체기능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7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의사 감정서에 장애율이 서로 달라요. 판사도 잘 몰라 보이는데, 이럴 땐 어떻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나요?

7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교통사고 후 장애율 평가에 ‘국가배상법’과 ‘맥브라이드 표’가 있다는데, 차이가 뭔가요?

7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판례에서 맥브라이드표를 많이 쓴다는데, 제 직업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7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프로야구 선수와 택시기사가 같은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입어도 장애율을 똑같이 매기나요?

7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에 제 직업 항목이 없어요. 장애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7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장애 평가에 맥브라이드 표와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을 함께 쓰면 안 되나요?

79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여러 부위에 복합장애가 있어요. A 부위는 맥브라이드, B 부위는 국가배상법을 써도 되나요?

78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