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7년 0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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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9-19 15:24: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7년 0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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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 법무법인 엘앤엘에 의뢰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엘앤엘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당 법인 대표변호사님을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 형사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가해차량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부상 당시 접수하였던 무보험차상해 보험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원고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무보험차상해 회사로 반환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원고분들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보전받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또한 온전히 보전 받았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전액을 15%의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보험의 법률상손해배상금과 무보험차상해의 보험약관해석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병합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의 의미 등 법무법인 엘앤엘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