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TBS 급발진? 부주의?…시청역 교통사고 원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앵커 】

서울 한복판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 주변 도로와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자 전환과 교통사고재해특례법 등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강경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중구 시청역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친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져있습니다.

지난 1일 밤 발생한 이 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엔 참혹한 흔적들만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A 씨의 운전 부주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급발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이냐, 급발진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 측은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A 씨의 아내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직장 동료 역시 A 씨와 두차례 전화 통화에서 급발진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인을 치고도 차량이 이동했다는 점에서 통제불능 상태였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켜지며 차량이 스스로 서서히 멈춰선 부분은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다른 부분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 전화인터뷰 】 정경일/교통전문 변호사

"지금까지 영상만으로 급발진이냐, 아니냐 단정할 수 없어요. 브레이크 등이 얼핏 들어오는 것 같고.

운전자가 납득할 수 없는 주행 행태를 보이는 부분은 차량결함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부분, 인도로 침범하는 부분, 차량 결함이라고 말하는 주행 구간 자체가

그다지 길지 않거든요."

일각에선 운전자 A 씨가 고령이라 부주의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4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이고, 사고이력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전화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고령자 운전 65세는 청장년과 마찬가지일정도로 심신이 건강합니다. 다른 젊은 연령대에 비해 사고율이 높지 않아요. 이번 사고도 68살, 거기다 운수업, 베테랑 운전자거든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령자 사고라는 부분보다 어떤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느냐…"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전화인터뷰 】정경일/교통전문 변호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면 노인이에요. 고령운전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이 분에 대해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먹으면 대처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자 전환과 교통사고재해특례법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고 주변 도로와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전화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조선호텔에서 나올때 편도4차선으로 넓은 길을 한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일방차로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교통신호체계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해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끔 좀 더 안전한 체계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소공동 사고현장 일방통행로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내 일방통행도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서울시는 전수조사 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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