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17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 차는 1, 2차로 좌회전 차선 중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였고,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전에 중앙 버스전용차선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버스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여 제 차 좌측 측면(정확하게는 운전석 뒷자석)을 충격한 사고입니다(버스중앙차로의 빨간불이 들어온 때(영상에서 약 4초)부터 제 차를 충격한 때(영상에서 약 10초)까지 6초의 간격이 있는데, 결국 빨간불이 들어온 지 6초나 지났음에도 계속 돌진하여 제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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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단이 명확해서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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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차량은 중앙버스차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합니다. 그런데 중앙버스차선에서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한 버스차량이 직진하는 바람에 버스차량이 제보자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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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93다57520 판결). 다만 ①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는 있습니다(대법원 95다2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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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경우에는 영상처음부터 버스중앙차로의 신호는 이미 황색신호라 버스는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었으며 버스중앙차로의 빨간불이 들어온 때(영상에서 약 4초)부터 제보자차량을 충격한 때(영상에서 약 10초)까지 6초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후미추돌사고라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보자차량 무과실, 상대버스차량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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