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8일 SBS 맨인블랙박스(전동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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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휠 관련 법규는 없고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즉 소형 오토바이에 해당하고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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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토바이탈 때처럼 ⓵안전모 착용해야하고 ②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⓷오토바이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며 ⓹뺑소니 처벌 대상도 됩니다. ⓺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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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은 가벼운 마음으로 취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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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인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은 금지되며 전동휠 운행 중 보행자 충격 등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약간만 다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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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법규는 없고 오히려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동휠 관련 법규는 없고 전동휠 사용자는 도로로 내몰리는 입장인데 ⓵자전거에 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취도 필요하고 ⓶면허취득요건이나 ⓷이용공간을 별도로 허용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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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전동휠관련 교통사고소 송 피해자 전문 정경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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