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18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앞지르기방법위반 칼치기 급차로변경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합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2019년 5월 27일 (월) 오전 8시경

- 출근 길, 비가 오는 날이었음. (집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거리)

-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리지만 사고가 난 걸 목격한 건 처음이었음

- 우선 후방 영상을 보면 1차선에서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깜빡이도 넣지 않고 2차선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

- 그 후 제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가해차량이 또 한 번 깜빡이를 넣지 않고 앞지르기 시도.

- 너무 가깝게 끼어들며 가해차량이 제보차량을 박음

- 제보차량은 가해차량과 접촉 후, 중앙분리대에 또 박았음

- 사고 당시에는 보험사측에서 출동하자 가해차주, 모든 부분 처리해주겠다 약속.

- 그러나 이후 말을 바꿔 충분히 제보자 차량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우기기 시작.

- 하필 같은 보험사인지라 좋게 하려고 했는데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해도 상대차주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외침

- 결국 신고를 하라는 차주의 말에 현재 신고한 상태.

- 과실비율을 정하고 싶어도 상대측에서는 인정조차 하지 않아 상대의 의견조차 모르겠음

- 맨 처음, 제보자에게는 빗길에 미끄러졌다→후에는 그냥 차선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다→경찰서에서는 다시 빗길에 미끄러졌다/ 번복중

- 빗길에 미끄러졌다 라고 최종진술했으면 본인 과실 인정해야하는데 인정 안함.. 아이러니

- 허리랑 목 쪽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 입원은 안했음

- 차 수리비는 350만원 정도.

- 양쪽 휀다랑 본넷, 앞 범퍼랑 앞 유리 모두 수리. 

- 상대 차는 차 옆쪽이 살짝 부서짐. 크게 부서진 건 아님

- 상대 차주는 50대 중후반의 남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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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 또한 제보자차량을 뒤따르면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제보자차량을 앞지르려다가 상대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제보자차량우측 앞부분을 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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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은 앞지르기의 경우 선행차량의 우측방향이 아닌 좌측방향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하는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고, 

아무런 차로변경 신호도 없이 급작스레 제보자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무리하게 급끼어들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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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뒤따르던 상대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여 곧바로 제보자차량 차로로 복귀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급끼어들기를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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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고는 ①앞지르기방법 위반과 ②아무런 신호없이 ③진로를 방해하면서 ④급끼어들기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제보자차량무과실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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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의 2 단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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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해보험협회발간 2019. 5. 30. 개정된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실선구간 우측방향앞지르기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 기본과실 100%로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점선 추월사고지만 가해차량 과실 100%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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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명확한 100:0인 사고의 과실비율을 인정하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인정하지 않고 다투다 경찰 신고되면 벌금, 범칙금, 벌점이 추가 부과되고 가해차량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추가부과되니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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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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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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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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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4호.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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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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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