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23일 아이나비 아제블밖수다 도로 위 무법자! 보복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아나운서 근데 보복운전이 자세히 뭔가요, 변호사님?

정경일 변호사 운전하다 시비가되서 운전하던 차로 상대방에게 폭행, 상해, 협박, 손괴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고 운전하는 걸 휴대하는 것과 같이 보고 특수폭행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로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특수협박은 7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특수손괴는 5년이하징역 1년만원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 

박지영 아나운서 (짜증내며) 아~ 뭐래~! 사실 이 경우는 그나마 아주 양호한 보복운전 아닌가요?솔직히 앞 차도 “난 내 갈 길 간 거다!” 이렇게 나오면 보복운전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정경일 변호사 그래서 나온 것이 블박이죠 ㅎㅎ 옛날옛날에는 보복운전 아니다라고 하면 끝이었어요 블박있는 요즘엔 영상전반적으로 봐서 시비거리가 있었고 리액션 폭행협박상해손괴가 있으면 보복운전으로 판단하고 아니라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해야해요 

박지영 아나운서 그럼 사고가 나지 않은 이 경우는 앞 차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경일 변호사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또 블박이죠 블박없으면 접촉도 없고 증거도 없어 처벌불가였는데 이제는 블박보면 차량으로 진로방해하면서 위협하는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특수협박죄로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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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아나운서 우와~ 우와~ 이건 한편의 영화 같은데요. BGM도 깔리고. 변호사님, 이건 빼박 보복운전 아닌가요?

정경일 변호사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만 보면 상대차량의 일방적인 보복운전입니다. 블박차 진로를 방해하면서 자동차로 협박하는 장면이죠 이런 보복운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블박차량이 부주의했다 하더라도 과실은 없습니다. 쌍방 과실 교통사고일 때 과실비율을 나누는데 한쪽이 고의범죄인 보복운전이면 보복운전자 전부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고 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처리도 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블박 없었으면 블박차량 억울해서 못살았을 거에요 블박없으면 단순 측면 접촉사고로 5:5판단받았을 거에요

박지영 아나운서 보복운전은 가중처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빡치면 처벌이고 뭐고 생각 안나거든요. 눈 뒤집히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요~

정경일 변호사 (감탄하며) 아 그래요? 많이 해보신거 같아요~ ^^. 보복운전은요 다시한번 이야기 할께요 잘들으세요~ 차로 폭행상해협박손괴하면가중처벌되는데요 죄명은 앞에 특수가 붙어요 특수폭행은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특수협박은 7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특수손괴는 5년이하징역 1년만원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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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NirG3RU5p4&t=1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