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1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예측출발vs딜레마구간 누구의 잘못이 클까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지난 번에 다뤘던 딜레마구간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아마도 운전하시면서 딜레마 구간을 많이 느껴보셨다는 공감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딜레마 구간, 아직도 딜레마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경일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황색불은 어떤 신호인가요?”하고 물어봤더니 “빨리 가라는 뜻이요~”라고 대답했대요. 옆에서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걸 본 거죠. 여러분의 운전습관이 아이들의 운전습관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정경일: 상황 및 과실비율 설명, (0009") 제보자가 차선을 바깥 쪽으로 바꾸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0010” 영상정지) 횡단보도가 있는 정지선에 가기 전에 황색불로 바뀝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서야 하는 게 맞아요~

박지영: 근데 속도와 정지선까지 거리를 생각했을 땐 서려고 하면 급정지해야 해요~

정경일: 그렇게라도 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보자는 직진을 선택합니다. 서야 할지 가야 할지 저도 애매합니다.. (0010” 영상플레이) 그래서 쭉 갔는데 (0011”) 여기서 반대편 3차선에서 요란한 소리와 요란한 불빛으로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제보자의 앞 범퍼와 충돌합니다.

박지영: 아니, 왜 혼자 저기서 좌회전을 하냐고요~

정경일: 오토바이의 신호는 적색신호인데 예측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그러니까 신호위반을 한 거잖아요. 맞죠?

정경일: 신호위반은 빼박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0010”~) 제보자가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하고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박지영: 그럼 신호 위반한 상대방의 선진입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정경일: 선진입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과실을 이야기 할 때는 미리 신호 위반한 차량이 보이면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부 과실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요 가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며 과실상계의 과실은 보다 경미한 과실을 이야기 합니다

박지영: 제보자를 좀 더 유리하게 주신 이유는요?

정경일: 상대차량은 명백한 신호위반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점, 애매한 신호위반의 점이 있어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70:30

박지영 변호사님, 저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인데도 제보자차량도 일부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 말은 자칫 신호위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정경일 운전자가 신호 위반하는 차량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한 차량이 있는 경우 자기 신호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사고를 방지하지 못해 일부 과실이 주어집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블박영상 속도를 보면 제보자차량 속도가 줄어들다 오히려 충격직전에 상승하고 있어요 전혀 오토바이를 못 봤거나 사고 방지를 하지 못한 것이라 일부 과실 주어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