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0일 SBS 한밤의 TV연예 음주운전 운전자바꿔치기 뺑소니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Q. 변호사님께서, 이번 장용준 씨 사건을 보셨을 때 어떤 처벌을 예상하시는 지? 

- 현재 알려진, 장용의 알코올 수치는 0.08% (경찰 확인 안 해주고 있는 상황) 

- 면허 취소

- 범인 도피 죄 

- 뺑소니까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것)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당연히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바꿔치기시도가 아니라 운전자바꿔치기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한 행위가 운전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게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3가지 죄가 인정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고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있을지? 

운전자바꿔치기가 범인도피와 뺑소니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 감경사유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사유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장용준 씨는 왜 사건 현장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이후 어머니, 변호사랑 대동해서 잘못을 시인한 걸까요?

사고현장에서의 합의실패와 운전자바꿔치기가 밝혀졌을 때의 파장 때문에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로 평가됩니다.

(양형을 줄이고 싶어서였을 것)

Q. 현재 피해자 측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진단서에 따라서, 장용준 씨의 처벌수위가 달라질까요? 

/ 만약 다친 곳이 없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지는 건 지?

진단서 제출여부에 따라 상해여부가 결정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해가 없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크게 다친 곳이 없고, 물피 도주만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뺑소니가 안되지만 물피도주가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148조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했을 때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 되는 건지?

합의해도 이미 발생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고려될 뿐입니다.

1. 음주운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번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뺑소니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범인도피죄의 교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고후미조치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험운전치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