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08일 EBS 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변호인 한가위엔 교통사고 STOP!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백성문 오늘의 주인공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 교통사고 관련 사연들을 모아 모아서 다시 출연을 부탁 드렸습니다. 

- 요즘 여러 방송에 출연하시는 것 같던데요?) 

정경일 네 변호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불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성문 블랙박스가 대중화 된 이후로방송 뉴스에서도 블랙박스 화면이 자주 등장하고요. 

특히 교통전문 변호사 분들도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

정경일 네 이제는 변호사님들 뿐만 아니라 판사님들도 블랙박스영상부터 먼저 찾습니다. 

과거에는 틀에 박힌 과실비율 판단이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있죠. 

다른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절대적인 기준이되지만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거들어 줄 뿐 과실비율의 절대적 기준은 블랙박스 영상과 변호사의 변론으로 판사님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추석 교통사고 

백성문 이번 주에 추석명절이 있지요. 

정변호사님은 명절에 어디 안가세요? 

- 교통전문 변호사는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나요? 

정경일 고향이 지방이라 남들 움직일 때 저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고 별거 없습니다. 남들 하고 비슷합니다. 

우선 블랙박스작동 잘하는지 확인. 도로가 자주 바껴 차량 내비 업데이트 먼저 합니다 스마트폰 네비같이 보면서 운전하죠. 차량점검과 세차로 마무리 합니다. 차는 이정도로 하고 출발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특별한거 없어 죄송합니다 

백성문 추석명절, 긴 장거리 운전을 대비한 주의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추석 고속도로 사고의 가장 많은 사고원인이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끼어들다 추돌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경일 (차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차로변경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끼어든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70%, 기존 차로로 진행하던 운전자는 피해자이고 과실은 30% 정도. 여기서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급하게 들어왔다면 끼어든 운전자 과실은 12대 중과실 아니어도 80~100%까지 높아질 수 있음) 

​백성문 만약,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경일 통상적인 차로변경의 경우보다 10~20% 기본 과실이 더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선구간차로변경은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가입되어도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 사소한 걸로 전과자 될 수 있음

백성문 추석 고속도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이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정경일 터널에서는 대부분 흰색실선이라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경우 들어갈 때는 갑자기 어두워지고 나올 때는 갑자기 환해져 시야가 많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함. 

터널에서는 자기차로뿐만 아니라 옆차로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도 기계적으로 같이 브레이크 밟아야 추돌사고 피할 수 있음. 

터널은 포근해서 졸음운전 올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터널에서 사고시 그곳에서 시시비비 따질 것이 아니라 터널 밖으로 안전한곳에 차를 정차한 후 신고해야함. 터널내의 경우 실선구간이고 갓길이나 피할 곳이 없어 추돌사고 발생시 큰사고로 이어짐 또

백성문 차가 막히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거나 갓길 운전을 하거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정경일 갓길과 버스전용차로 특히 명절 때나 정체시 유혹됨

전용차로 위반시 헬기나 드론으로 단속하니 마음비우고 지정차로 준수하자.

차가 막히다 보니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도 많은데 급한 용무나 졸음 때문에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어 이 둘이 만나서 사고 나는 경우 많습니다. 각별히 유의 (갓길과 버스전용차로 운행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30점이 부과됨)

참고로 갓길에 정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불법주정차에 해당하고 급한 용무나 졸음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갓길 주차 그 자체로 사고 발생시 10~30%과실 주어짐

백성문 사고가 나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허둥지둥 하게 마련인데. 사고 후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경일 사고현장 보존한다고 차량 정차시키고 경찰, 보험사 올때까지 차량정체유발하시면 안됨 잘못하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해당됨 신속히 현장사진 찍고 블박영상 확보 및 혹시 모르니 주변 차량 번호판이나 운전석 전화번호 촬영하여 블랙박스 확보여지 남겨둘 것 곧바로 안전한곳으로 차량이동 가벼운 사고라면 보험사 전화, 큰 사고인 경우 경찰서 신고와 보험사전화 후 안내에 따르면 됨

백성문 노래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 징고 – Bus Driver > 

백성문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Law Cafe 교통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사연 상담 

저희 프로그램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들 살펴볼게요. 먼저 [김태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올해로 29년째 운전을 하는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2017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살 여자 아이가 뛰어가다 스스로 넘어져 찰과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횡단보도 가장자리에는 아이엄마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었고, 차 안에 있던 엄마와 언니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아이에게 건너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아이는 미처 운행하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뛰어가다가 넘어진 상황입니다.

두달 후 아이 엄마는 관할경찰서에 3주 진단서를 첨부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버스의 충격으로 넘어져 다쳤다는 진술만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약식재판 공소사실을 부동의 하면서 2018년 4월경에 정식재판을 시작해서 2019년 7월25일 선고를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벌금150만원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선고가 되었습니다.그리고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업 운전자이기 때문에 벌금 150만원도 큰 액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면허증의 전과기록으로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항소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정경일 (#사연상담)

- 아이가 버스 때문에 놀라 사고가 난 상황?

- 벌금 150만원 선고...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 다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항소하면 승소 확률은? 

- 항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이라 상당히 힘든 사건 

1심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같은 결과 예상됨 

1심에서 변호사 선임 안하셨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국선변호사 신청이라도 하라

무죄를 다투는 취지이고 일단 버스와 부딫쳤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로 보임

정말로 억울하시다면 사고당시 8세라 부모진술로 처리했을 가능성 많음 아이 법정증인신청해서 사고경위다시확인 요함 어른과 달리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접수기일통지 받으면서 항소이유서출기한 안내받으실 것인데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판단안하고 기각하니 각별히 유의

승소확율은 어린이의 진술에 따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전치3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12대 중과실 벌금은 적절

백성문 (# 함께 사연 상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어떤 사고들이 있나요?

​정경일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례들...) 

백성문 버스 운전과 관련해서도요.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사를 폭행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정경일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 

이럴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하거나 협박(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하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 

상해(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백성문 잠시 음악한곡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여기서, 오늘 퀴즈 다시 한 번 드릴까요. 

???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1045나무료인 EBS 반디 앱,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성문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할게요. 

<제임스 아더– Say You won’t let go> 

백성문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교통 이슈 

백성문 청취자 여러분의 교통사고 관련 사연 하나 더 볼게요. 

익명요청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7월의 어느 출근길이었습니다. 스쿨존을 벗어났는데도 시속 40km 이하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는데, 상대방 차량이 오히려 더 서행을 하는 겁니다. 경적을 수차례 더 울리자, 상대방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지해 저도 같이 비상등을 켜고 정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추월해 가자 정지하고 있던 상대방 차는 다시 출발했고, 계속 서행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나머지 상대방차를 추월하면서 보니, 상대방 운전자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 때문에 차량에 방해되는 부분을 말하려 상대방 차 앞에 서행으로 정차하였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다가간 뒤창문을 내리라 손짓했는데... 상대방은 통화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통화를 해도 되냐" 이런 말을 두어번 외쳤지만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내릴까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내리지 않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접수가 되었고, 가해자 신분이라며 출석요구하면 나와서 소명하라고 말이죠. 당시 상대방은 112에 신고 중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데요. 저는 블랙박스도 고장 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정경일 (# 사연상담

-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건데요. 

경적을 울리고, 차량 앞으로 가서 서고...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듯? 

- 경찰서에 와서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보복운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백성문 바로 내일부터, 경찰이 인력을 총동원해 난폭·보복운전의 주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 단속 한다는데요. 깜빡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경일 네 운전중 의사표시하는 방법은 깜빡이와 경적 말고 없음(깜빡이만 켜도 사고를 막아...) 잘 활용하면 다툼도 막을 수 있고(끼어들기 후 깜빡이) 잘못활용하면 보복운전당할 수 있음

백성문 차량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추월하는 것을 '칼치기'라고 하죠. 최근 제주에서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난폭운전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경일 (칼치기 운전 문제점, 난폭운전 했을 때의 처벌) 

난폭운전 보복운전 구별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불법유턴 계속된 경적 급제동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백성문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 긴 시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정경일 음주운전과 술잔 하나만 잡아야 음주 다음날 운전도 조심 졸음운전 조심 무조건 기계적으로 1시간 운전후 10분간 휴식 취하기

위험운전치사상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백성문 (# 이야기 정리) 

여기서 정경일 변호사와 인사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정경일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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